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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과 원격근무로의 근무패턴 전환

19 February 2021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 오피스 기반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비율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EU 기관인 *Eurofound 서베이에 따르면EU 회원국에 거주하는 근로자 1/3 이상이 팬데믹 기간중 전면 재택근무를 해왔습니다. 카리브 제도에 위치한 바베이도스는 경제회복의 일환으로 연소득 $50,000 이상 대상자에 한해 무비자로 12개월 체류 가능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영국에서 온가족이 바베이도스로 단기 이주해 휴양지에서 재택근무를 지속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가족과 거주목적 등을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며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재택근무를 지속하기 원하는 근로자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주는 소득세, 기업세 (“permanent establishment”), 사회보장세, 비자, 노동법, 정보 보호법 등 다각적인 사항들을 고려/리스크 진단 후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팬데믹 이후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전면 또는 부분 재택근무가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자리잡게 될 것이므로, 이에 적용되는 국제 협약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영국은 기존의 유연근무 신청 권리 (the 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를 보장하는 법률에서 한발 나아가 유연근무를 기본 근무형태 (default pattern) 로 하는 법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가들 역시 판데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재택근무 관련 법률을 도입했거나 검토단계에 있는데, 몇몇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2020년 10월 13일부로 원격 근무 (remote working) 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는데, 원격근무는 3개월간 근무시간의 최소 30% 이상 재택 또는 기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본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주는 원격근로계약서 체결, 원격근로시 필요한 IT/사무용품/기타 업무관련 비용 지급, 원격 근무지 리스크 진단 등Health & Safety 규정 준수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적절한 방식으로 원격 근무자를 모니터링 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프랑스

2020년 11월 고용주 단체와 노조간에 원격 근무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원칙과 모범 사례들을 공식화 하는 협약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각 고용주는 사내 계약서나 취업 규칙 등을 도입하여 원격 근무 자격, 근무 시간 모니터링, IT/사무용품 등 지급, 트레이닝, Health & Safety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하도록 권장됩니다. 

아일랜드

National Remote Working Strategy 의 일환으로 아일랜드는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거절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Workplace Relations Commission 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델란드

네델란드 근로자는 이미 원격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으나, 고용주는 해당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비지니스상의 사유로만 거절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수정안이 제기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독일

독일에서는Mobile Working Act 초안이 정부 지지를 받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률의 핵심은 근로자에게 연간 최소 24일간 원격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 노동부 (the Federal Labour Ministry) 는 원격 근무 규정 도입/적용시 고용주가 근로자 협의회 (Works Council) 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규정 도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Eurofound: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영문 버젼은 루이스 실킨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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